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. 5. 3. 선고 2015가소53727 판결
[지료청구]
AI 판결 요약
- 판결 요약
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,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라는 법리에 따라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. 피고가 20년 이상 평온,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지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.
- 판시사항
1.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,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.
원 고
원고 1 외 1인
피 고
피고
변론종결
2016. 3. 31.
주 문
1.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청구취지
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. 10. 17.부터 이천시 (주소 생략) 임야 4,969㎡ 중 분묘기지 400㎡에 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각 월 84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이 유
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,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(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37912 판결 참조).
그런데 피고는 20년 이상을 평온, 공연하게 이 사건 분묘기지를 점유하였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.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※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